공무원연금 개혁 법안…與 “오늘 실패하면 정치권은 설자리 잃게 될 것”

[대한민국 국회]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불협화음이 이어지자 여권 내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6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데 이어 28일 열기로 한 본회의까지 불발될 경우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당 지도부는 연금개혁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국민에게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한 날”이라며 “지난 5월 6일 한차례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오늘 또 이것을 실패하게 되면 아마 우리 정치권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엉뚱하게 공무원연금 개혁과 본질적으로 전혀 무관한 문제를 자꾸 결부시켜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러는지 정말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어제 종일 공무원연금법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을 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야당이 자꾸 그동안 국민연금, 기초연금, 법인세, 계속 말을 바꾸다가 가장 최근에는 두 가지를 요구한 것이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궁진웅 timeid@]

이어 “공무원연금법과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법안이 포함된 54건의 주요 법안 처리, 또 가능하다면 추가적 처리도 원했다”며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온갖 부대조건들이 따라붙고 있다. 나라의 미래는 간 곳이 없다. 우리의 가치도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다”며 “공무원연금법이 통과 못 한다면 저는 우리 19대 국회가 이쯤 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오늘 공무원연금법 개혁법을 반드시 통과하고 그 밖에 산적해 있는, 이미 법사위를 통과하고 있는 민생법안도 오늘 시원시원하게 통과시켜주기 바란다”며 “그렇게 할 때 야당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