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기초연금, 하위소득 70%에 20만원씩 지급하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보다는 기초연금 강화가 노인 빈곤 해소에 도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기초연금 강화가 당장의 노인빈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선 소득하위 70%에게 모두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재정부담도 최소화하고 기초연금의 도입취지에도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노후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위소득 70% 모두에게 기초연금 20만원씩 주자"고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기초연금 강화가 당장의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우선 하위소득 70%에게 모두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재정부담도 최소화하고 기초연금의 도입취지에도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 의원은 여야 합의로 설치가 결정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역할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공적연금 강화 방안으로 △기초연금 강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 가운데 '기초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 공적연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이 도입됐고, 소득대체율 10% 수준이 되도록 설계했다"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소득대체율 10%) 지급' 대선공약을 파기하면서 대상자도 소득하위 70%로 축소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소득대체율 5% 수준으로 떨어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면서 "두루누리 사업이나 연금크레딧 제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고 실질소득대체율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