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청년 일자리' 올인…기업지원·해외취업 확대

정부, 7월 '청년고용 종합대책' 발표…문과생, 지역·업종별 지원안 세분화

기업 정년연장 부담에 채용축소 전망…구조개혁안 노동계와 반목 선결 과제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내에 위치한 취업 정보 안내 게시판 앞을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하반기 경제활성화 핵심으로 ‘청년고용 확대’를 꺼내들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통해 소비 촉진과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7월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에 주력하는 이유는 청년실업률이 이미 10%를 넘어서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더 이상 청년층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경제 도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하고 있다. 지난 28일 현장방문도 철저하게 창업과 청년 고용에 초점을 맞췄다. 상반기에 추진했던 노동개혁이 생각만큼 진척을 보지 않으면서 하반기에 청년 일자리로 승부를 보겠다는 게 최 부총리의 복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이 정부의 생각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미 상반기 구조개혁도 정치권과 노동계 반발에 밀려 ‘반쪽짜리’에 그친 상황에서 기업들의 신규 일자리 확대가 계획처럼 시행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청년 고용절벽을 막아라…7월 종합대책 뭘 담나

오는 7월 발표될 청년고용 종합대책은 그동안 포괄적 정책에서 벗어나 고용절벽 위기에 몰린 청년 일자리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맞춤형 처방을 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거시적 정책보다 미시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미다.

취업자가 크게 줄어드는 현상인 ‘청년 고용절벽’을 우선 해결하지 못하면 청년 일자리 확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당장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 실업률이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에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 수년간 청년들에게 고용절벽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청년고용에 대한 구조적 접근과 함께 미시적 접근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들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당근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재원을 천년 신규 채용에 쓰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정년 연장에 따른 단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재원을 청년 신규 채용에 쓰는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며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부처 13곳이 추진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사업 53개를 고용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문과계 학생을 위한 고용대책, 지역·업종별 맞춤형 지원 방안 등 분야별로 청년고용 지원 방안을 세분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용정책도 실패했는데…소통·화합 없이 가능할까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하반기 정책방향 핵심으로 정했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신중한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고용정책 효과가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번번히 실패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상반기 노동개혁이 노동계를 배제한 채 추진되면서 정부와 노동계 관계는 싸늘하다. 이 관계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하반기 고용정책도 초반부터 삐걱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는 수년간 찬반이 팽팽했던 제도다. 정부로서는 노동계와 소통 없이 독자노선을 강행할 명분이 없다. 전문가들은 노동계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대기업이 수백조원 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와 신규 채용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노동자 탓이냐”며 “청년실업 문제마저 노동계에 책임을 전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보다는 양보를 통해 서로가 뭘 얻을지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100인 이상 기업 377곳의 올해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체 채용규모는 지난해보다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규 채용이 없거나 채용 규모를 줄이는 대기업의 36.5%는 ‘정년연장·통상임금 문제’를 이유로 꼽았다. 정년연장 문제가 청년고용 시장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기업 한 인사 담당 임원은 “정년연장 취지는 좋지만 수익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부담을 우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별다른 대책 없이 정년연장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면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