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국④] 公연금법 가결, 이제는 국민·군인·시학연금 개혁

공적연금 개혁이 6월 정국의 메가톤급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연금은 물론 재정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개혁 테이블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주진·최신형 기자 =공적연금 개혁이 6월 정국의 메가톤급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연금은 물론 재정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개혁 테이블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세금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심리는 물론, 군인과 교직원 내부의 뿌리 깊은 집단의식 탓에 실제 실현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 청와대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과 관련, 1702조원의 ‘세금폭탄론’을 들고나온 만큼 6월 정국에서 청와대와 정치권의 갈등이 한층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사학연금도 ‘빨간불’…국민연금은 최대 화약고

31일 여야에 따르면 공적연금의 최대 화약고는 국민연금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 기구 설치안’을 연계했다. 활동시한은 오는 10월 말까지이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세금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심리는 물론, 군인과 교직원 내부의 뿌리 깊은 집단의식 탓에 실제 실현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 청와대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과 관련, 1702조원의 ‘세금폭탄론’을 들고나온 만큼 6월 정국에서 청와대와 정치권의 갈등이 한층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제는 국민연금은 가입자 수는 2000만명, 운용액 규모는 460조원(지난해 10월 기준)에 달한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에 버금가는 이해관계가 엇갈려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면, 현재 9%인 보험료가 17%로 2배가량 인상된다고 주장한다.

정부여당이 추산한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에 따른 기금 고갈 시기에 따르면 보험률 9%는 2056년, 10.01%는 2060년, 15.01%는 2088년, 15.80%는 2090년 등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보험률 9%·소득대체율 40%로 계산한 예상 보험률에 따르면 ‘2060년 21.4%→2070년 22.6%→2083년 22.9%’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1%포인트(복지부가 계산한 9%→10.1%) 정도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군인연금 적자보전 年 1조…사학연금도 빨간불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위기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예상되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누적 국가보전금은 각각 32조원과 20조원 정도다. 두 연금도 적자 발생 시 국가재정으로 보전(군인연금은 강행규정·사학연금은 임의규정)하게 돼 있다.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혈세 먹는 하마’인 셈이다. 

공무원연금에 묶였던 군인연금은 1963년 남북 분단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군인연금법으로 따로 분리했다. 문제는 군인연금을 분리한 지 11년째인 1974년 군인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국가재정을 대거 투입했다는 점이다. 군인연금 분리 10년 만에 기금이 고갈된 것이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국방부의 ‘2014 국방통계연보’를 보면, 군인연금을 위해 투입하는 국가보조금은 2010년 1조2266조원에서 매년 소폭 증가해 올해 추정치는 1조3431억원 정도다. 지금까지 군인연금에 투입한 국가보조금만 19조원에 달한다. 과감한 개혁이 불가피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진제공=청와대]

국방부의 ‘2014 국방통계연보’를 보면, 군인연금을 위해 투입하는 국가보조금은 2010년 1조2266조원에서 매년 소폭 증가해 올해 추정치는 1조3431억원 정도다. 지금까지 군인연금에 투입한 국가보조금만 19조원에 달한다. 과감한 개혁이 불가피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학연금도 예외는 아니다. 사학연금공단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공적연금 중 가장 늦게 도입한 탓에 현재 흑자 상태이지만, 2022년(23조8000억원)을 기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2033년 기금 잠식 상태에 들어간다. 18년 후 공무원연금 등과 마찬가지로 재정 시한폭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기여율을 낮추고 지급률을 높이는 구조인 만큼 사학연금의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 교원과 공립학교 교원 간 첨예한 갈등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 ‘연금 정국’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유승민 새누리당원내대표(왼쪽)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이뤄진 여야 지도부 첫 회동에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