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등록증 교체 검토중…확정된 사안 없어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가 보안성 강화 등을 위해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 전체를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다만 현재는 검토 단계로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체 작업이 진행된다면 약 4000만장의 주민등록증이 새로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이 이뤄진 시기는 지난 1999년이 가장 최근이다. 당시 종이 주민등록증은 플라스틱 형태의 주민등록증으로 모두 교체됐다.

주민등록증의 교체 논의가 나온 배경에는 지난 1999년 갱신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훼손 및 보안성 취약 부분이 지적됐다. 더불어 주민등록증 사진과 현재 모습이 달라져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점도 늘어났다.

이에 행자부 소관부처는 주민등록증 교체에 관해 꾸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교체 시기와 비용 등은 일제 갱신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에야 추산 가능하다. 1999년 갱신 때에는 약 46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는 추진 계획이 수립되면 여론과 여건을 고려해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