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탑동 신항개발 "이유는"…강정 크루즈 "못 들어와"

탑동 신항 목적 불투명…정부 의식한 선점 논리 작용

강정 현실적으로 크루즈 기항 어려울 듯

제주 해군기지 추진 정당성이 결국 "허구"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 탑동 해상을 대규모로 매립해 크루즈항만을 건설한다는 신항개발이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연합 제주도당은 2일 성명을 통해 “탑동 신항개발이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도당은 “제주의 연륙 교통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물류기능을 강화하는 신항개발의 필요성은 많은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면서 “그러나 과정과 의도에 문제점과 의문을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지 탑동 신항개발이 갑작스레 등장한 배경에는 지난 2월 제정된 ‘크루즈산업 육성법’시행과 뒤이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크루즈 유치 행보 등을 의식한 도 당국의 선점 논리만이 작용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신항개발 과정의 의도와 달리 신항 계획 발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제주도당은 “지난달 29일 공청회는 유기준 장관의 제주방문에 이어 불과 5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것도 매우 급하게 준비된 모양새였다” 며 “도는 지난해부터 이미 준비해 왔다고 하지만, 도민들이 탑동 신항개발 구상을 최초로 접한 것은 유 장관이 제주를 방문하던 22일이었다. 결국 유 장관의 제주방문 과정에 탑동 신항계획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부랴 부랴 도민들 앞에 내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처음부터 도민사회의 토론과 합의 등의 절차 보다는 사업 추진에만 몰두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며 “한 마디로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떠나 ‘절차적 부실’을 다시 반복하는 인상이다. 협치을 자처한 도정의 행보 치고는 이전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청회 당일 표출된 내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도당은 “더 큰 문제는 공청회 당일 이 사업의 기본계획구상을 설계한 업체의 사업설명 과정에서는 탑통 크루즈항 구상과 강정 크루즈항 관계의 일단이 드러났다” 며 “설명 자료에서 ‘강정항은 내년 15만톤 크루즈 부두 2선석을 개발할 계획이나 민군복합항만으로 인프라 부족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크루즈 기항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분명히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 판단이 나오게 된 근거를 무엇이냐. 한 마디로 강정민군복합항의 크루즈 선석은 ‘사용 불가’라는 말” 이라며 “말 그대로라면 제주 해군기지 추진의 정당성의 이유인 민군복합항 개념 자체가 허구라는 뜻이 된다”고 따져 물었다.

도당은 이어 “제주도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에는 반대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던 것은 ‘민군복합항’이기 때문이었다” 며 “업체의 진단이 사실이라면 이는 도민들을 속였다는 사실 밖에 안된다”고 질타했다.

또 “이 부분에 대해 해당업체는 물론 원희룡 지사도 분명히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탑동개발의 여타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신항개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도민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 이라며 “크루즈항 개발에 대한 긍․부정을 떠나 정작 목적은 다른 데 있으면서, 교통이나 물류의 명분만 앞세워 이를 추진하려 한다면 또 다시 논란만 차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 1일 정례직원조회에서 신항 개발과 관련 “절차를 사전에 거쳐야 하는데 순서가 바뀐 점 때문에 아쉽고, 오해도 좀 있다” 며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