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치킨집 창업 등 자영업 진입 최소화해야"

한은은 중장년층의 자영업 진입 업종이 음식·숙박 등에 쏠려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일자리 나누기, 재취업 지원, 적절한 일자리 개발 등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창업 등 과입진입을 억제하고 통신업이나 사업서비스업 등 성장성이 높은 업종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분석이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나왔다. 

정부 주도의 서비스업 육성 정책방향이 성장업종 및 취약업종 분류를 기반으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나아가 임금피크제나 잡셰어링,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중장년층의 자영업 진입을 최소화하고, 재교육을 거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기원 한은 산업경제팀 차장 등은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요·공급현황과 시사점(BOK 이슈노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통신, 사업서비스업 등은 블루오션으로 분류됐다. 이들 업종은 1인당 부가가치가 높은 만큼, 경쟁제한적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신규 기업이 진입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문턱을 낮추면 기존 기업간 경쟁도 높여 보다 다양한 서비스 상품이 공급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금융보험업 역시 추가성장 여지가 있는 업종으로 판단됐다. 

반면 교육, 문화·기타, 음식·숙박, 운수·보관 등은 레드오션으로 갈렸다. 이들 업종은 이미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고 공급초과도 지속됐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취약 업종은 과잉진입 억제 등을 통해 과도한 경쟁 상태를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취업·창업 희망자에 대한 지원 단계에서 지속성장 여지가 있는 업종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차장은 "특히 자영업 진입 가능성이 높은 중·장년층에 대해 일자리 나누기, 재취업 지원, 적절한 일자리 개발 등의 정책이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