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인구유치용 주민수당 남발...재정자립도 하락 악순환

기초지자체 27%, 재정자립도 10% 미만…장례 지원금·이사 격려금 등 지급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유치용 주민수당을 남발하면서 혈세가 세어나가고 있다. 최근 3년간 사용된 세금만 92억원에 달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7개 광역 지자체 중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15곳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최근 3년간 11.4%p가 떨어졌다. 이어 같은기간 서울시(90.2→80%), 울산시(71.2→61.4%), 대전시(58.3→49.4%), 인천시(71→62.6%) 등이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 별로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자치구 평균은 33.6%를 기록했으며 그 중 노원구 17.2%, 강북구 20.4%, 도봉구 21.2% 등의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났다. 수도권의 다른 지역도 열악한 상황이 드러났다. 경기도의 경우 동두천시 17.3%, 가평군 18.5%, 연천군 19.2% 등이 20%를 채 넘지 못했고 인천 역시 군‧구 평균 재정자립도가 24.5%에 그쳤다. 

그외 강원·경상·전라·충청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도 10~30%에 머물렀다. 특히 강원 화천군(7.1%), 충북 보은군(7.2%), 충남 서천군(8.7%), 전북 장수군(5.1%), 전남 완도군(5%), 경북 청송군(4.9%), 경남 합천군(6.2%)을 비롯한 62개 기초 지자체가 한자릿수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226개 기초 지자체 중 10%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곳은 27.4%를 차지했다.

지자체의 이러한 재정자립도 하락 원인에는 인구유출과 그 인구를 다시 유치하려는 인구유치 지원금 남발의 악순환이 지적된다.

경북 본청을 비롯한 33곳의 전국 기초지자체가 전입지원금 등 각종 주민수당 명목으로 최근 3년간 92억원을 사용했다. 충북 괴산군은 장례식장 지원금, 증평군은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등 명목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러한 지자체 대부분이 심각한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가 지방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들이 단순히 선심성 수당만 늘리면 결국 파산하게 되고 주민 복지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