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규제 완화한 LTV·DTI 정상화가 답”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4일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키로 한 것과 관련해 “규제 완화한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답”이라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000조원 시대를 맞은 부채 등을 거론하며 “가계 부채 폭등과 미국 금리 인상 등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불안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많은 금융 전문가가 LTV와 DTI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3% 이하로 저하되는 원인이 높은 가계부채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정부당국을 직접 겨냥, “(이런 점 때문에)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슬쩍 올려서 여론을 떠보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그는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가 원인”이라며 “초기 대응의 실패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관심 때문이고, 그것이 보건당국의 무대응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