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메르스 특위 설치 등 ‘초당적 협력’ 약속…8일 긴급현안질문(종합)

아주경제 석유선·김혜란 기자 = 여야는 7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을 막고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키로 하는 등 초당적 공동 대응체제 구축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또한 8일 본회의를 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문을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사태가 악화됐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여야 의원들 모두 정부를 상대로 매서운 질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여야는 제각각 메르스 대응 특위를 가동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여는 등 ‘따로국밥식’ 대응을 해왔으나, 메르스 사태가 악화되면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여야는 7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을 막고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키로 하는 등 초당적 공동 대응체제 구축에 전격 합의했다. (사진설명)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감염 확산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공동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문 대표, 김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이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4+4 회담’을 열고 메르스 사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9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회담에는 두 사람을 비롯해 새누리당에선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명수 당 메르스 대책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새정치연합에선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추미애 당 메르스 대책특위 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여야, 메르스 대책특위 구성...‘감염병 공공병원 설립’ 내년 예산 반영키로

여야는 이날 회담을 통해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종결시키고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실무 협의를 진행한 뒤 8일 해당 특위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한 정부가 지자체, 교육청, 민간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알아야할 정보 신속하게 공개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 공개 △정부와 지자체 간 필요한 정보 실시간 공유 △위기경보 수준 격상 적극 검토 △격리시설 조속히 확보 등을 요구했다.

또한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 치료 및 격리 병원지원,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 검사비용 지원, 격리자 생계지원 등은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확진 판정 권한에 대한 일부 혼선에 대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역학조사 및 확진 검사가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와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메르스 확산 사태로 평택을 비롯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광주 U 대회’ ‘실크로드 경주 2015’ 등 국제행사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합의했다.

특히 여야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체계 강화에도 적극 공조키로 했다.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공공병원 설립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2016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합의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담 결과와 합의문 도출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의 메르스 병원 명단 공개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주장하고 똑같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표 역시 “병원 공개는 진작 이뤄졌어야 할 조치”라며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 있거나 병원 정보 뿐 아니라 (의심 환자들의) 동선이라든지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특히 공공병원 확충 합의에 대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또 이런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확충하기로 하고 예산도 올해 안에 확보해 공공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여야는 8일 본회의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켜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를 지적하는 동시에 정부의 총력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사진은 7일 오전 메르스 병원 명단 24곳을 공개하는 브리핑 중인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사진제공=기획재정부]

◆8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 상대 메르스 긴급현안질문 '공방' 예고 

여야는 8일 본회의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켜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를 지적하는 동시에 정부의 총력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야당은 이번 메르스 대응 부실에 있어 문 장관의 무능함을 집중 지적하며,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제기된 ‘사퇴’ 압박 공세를 다시금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야가 이날 4+4 회담을 기점으로 메르스 사태에 초당적 대응 방침을 밝혔고, 초기 대응 실패에 따른 국민적 여론이 따가운 점을 고려해 지나친 정치공세를 벌이기는 여야 모두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날 메르스 긴급현안질문에서 상호비방적 공세보다는 ‘대안 마련’에 집중할 가능성도 크다.

긴급현안질문자로 새누리당에선 당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소속이자 의사 출신인 문정림·박인숙·신의진 의원, 메르스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도 평택이 지역구인 유의동 의원 등 4명이 나선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 위원장이자 원내대표를 지낸 전병헌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이목희 의원,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 출신의 김용익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정의당에서는 정진후 의원이 문 장관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