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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불어닥친 메르스 한파...개성공단도 검역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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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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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기업협회 "임금 5% 상한 고집은 접점 불가능"

정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과 관련해 8일 북측 개성공단 출입사무소 등에 메르스 검역용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냉각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펙깨기 능력중심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입장에 앞서 손 소독 및 열감지카메라 확인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일학습병행기업,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공공기관, 기능한국인기업, 시간제대표기업, 대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강소기업 등 140여곳이 참여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과 관련해 8일 북측 개성공단 출입사무소 등에 메르스 검역용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냉각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측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에볼라가 유행하던 당시 여러 차례의 요구로 인해 (남·북측이)말다툼을 하기도 했었다"며 "이번에는 열감지기를 지원해 달라는 말 외에는 다른 얘기를 안 했다며 이번 문제도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에서는 메르스 감염환자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메르스와 관련해 북한 측에서 특이 동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측은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기섭 회장은 "최저임금에 5% 상한선을 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어렵다. 5%를 고집하면 당국간 접점 찾기가 불가능 할 것"이라며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 여부는 생산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혼란이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유창근 부회장은 "노동의 댓가로 임금을 주는데 4%든 5%든 10%든 다 고려해볼 수 있지만, 법에 5.18%라고 못 박아 둔다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라며 북측과 협의시 5% 상한선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 정부 방향에 일침을 가했다.

정 회장은 "당국간 대화가 끊긴 상황에서 언제 다시 (임금 관련)대화가 될지 모른다"면서도 "규정 개정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우리가 얘기했다. 북측도 개성공단과 관련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이 추후 협의시까지 임금문제를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아직까지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무리가 없다는 게 기업협회 측의 설명이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달리 임금 문제 때문에 개성공단이 폐쇄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정 회장은 "북한의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유훈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임금 문제 때문에 (개성공단을)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이전 정부 정책을 믿고 행했던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손실을 보게 되면 다른 나라는 정책을 변경한 정부가 책임을 진다"며 "어떤 정책적 필요로 그것을 못하게 할 때는 정부가 기업의 손실을 책임져 주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밖에 경협보험금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2년전 가동 중단 때 정부로부터 보상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지만 전혀 못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조합 창립 총회를 갖고 본격 출범한 개성공단상회협동조합은 지난 5월 22일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직영 1호점을 가오픈하고 영업을 개시했다.

당초 오는 15일 조합 공식출범식 및 직영1호점 오픈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무기한 연기했다고 조합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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