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금주 내 총력 종식" 장담…국무총리 부재로 지휘체계는 혼선

범정부 메르스 일일점검회의 열어…앞으로 매일 오전 개최

"정부내 가용 모든 자원 활용…필요한 예산 신속하게 지원"

아주경제 김동욱·석유선 기자 = 정부가 뒤늦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국무총리 공백 상황에서 정부 내 지휘·대응 체계가 불분명하고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9일 현재 정부는 '중앙 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범(汎)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 그리고 중앙대책본부 산하 '민관(民官) 종합대응TF'등 3개의 공식 메르스 대응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앙대책본부와 민관 TF는 모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범정부 지원본부는 박인용 국민안전처장이 본부장을 맡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는 8일 민간 전문가들만 따로 모은 '즉각 대응팀'을 별도로 신설했다.

업무의 중복은 물론 권한과 기능도 중첩되는 기관들을 난립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메르스 환자 상태를 100% 공개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충남 아산시 등 4개 지역의 폐렴환자를 상대로 메르스 감염 여부를 일제히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 전문성 없는 메르스 대책본부 '난립'
 

주한 외교단 대상 메르스 설명회 8일 오후 서울 외교부 대회실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 대상 메르스 설명회에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또 명목상 콘트롤 타워로 인식되는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이나 각 본부를 이끌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장은 모두 질병 관리와는 무관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메르스 확산이나 대처에 대한 상황 파악이 늦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부처가 '메르스 면피'를 위해 대응 기관들을 난립 시키고 있다"면서 "전문성도 없는 기관들을 통폐합해 질병과 감염 전문의가 직접 지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메르스 대응을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메르스비상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명확한 컨트롤타워 및 정부 대응 체계 설정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주한 외교단 대상 메르스 설명회 8일 오후 서울 외교부 대회실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 대상 메르스 설명회에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컨트롤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이 범정부 메르스 점검회의를 매일 주재하고 점검하겠다고 한 것은 잘된 일"이라며 "(최 총리 대행이)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현장의 집행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조하고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 알려야할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메르스특위 여당 측 간사인 이명수 의원도 이날 특위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컨트롤타워를 확실하게 해달라"면서 "계속 체계 문제를 얘기하는데 지금까지도 확립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특위 소속 김세연 의원도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질병 자체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다른 여러 교육·홍보 등은 국민안전처가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지난 2일 (국민안전처가 보낸) 긴급재난문자의 3줄 수칙이 얼마나 실효적인가에 회의적"이라고 꼬집었다.

◆위기경보는 '주의' 대처는 '심각' 수준 엇박자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현황과 한국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한 브리핑에 참석한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들이 이기철 재외동포영사대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지휘체계의 혼선은 메르스 사태의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9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현 상황은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지만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심각' 단계 수준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총리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범정부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금주 내 종식시킨다는 각오로 총력대응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즉 메르스 인식은 '주의' 수준으로 유지하되 행동은 '심각'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높아지며, 보건당국은 지난달 20일 첫 메르스 환자가 확인된 이후 위기단계를 '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확산되고 있는 4일 오전 서울 1호선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이에 대해서도 메르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현실을 간과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메르스 2차 유행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추가 발생한 환자는 3명으로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한 반면 메르스 환자가 경유했던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수도권 다른 병원 3곳에서 환자가 새로 나왔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종합병원의 전문의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아산병원에서 92번 환자가 나왔는데 정부 발표처럼 메르스 확산이 정점을 찍을 수 있을지는 며칠 더 두고봐야 한다" 면서 "정부가 병원과 현장의 상황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고 지적했다. 

한편 최 총리 대행은 이날 메르스 확진 환자 8명이 발생한 대전 건양대병원을 찾아 "비공개는 없다는 원칙 아래 메르스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100%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