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제4이동통신 이해관계자들’

미래부는 9일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한준호 기자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이번에는 제4이동통신사가 빛을 볼 수 있을까. 정부는 시장 진입의 문턱을 대폭 낮추면서 신규사업자 모시기에 나섰지만, 기존 사업자와의 간극은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관계자, 이통3사 임원, 알뜰폰 사업자, 신규사업 진입 희망 법인,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데이터 이용료 증가와 1인 다기기 사용시대를 대비해 국민들이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는 통신사업자들이 혁신을 통해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가속화하고 경쟁의 틀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착화된 국내 이통시장에 신규사업자를 진입시켜 요금경쟁 활성화를 유도해 이용자들의 통신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존 업체들은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라는 이유를 들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원하고 있다. 이는 재정적, 기술적 능력을 갖춘 대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현재까지 통신시장에 진입을 희망하는 대기업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규합해 설립한 ‘우리텔레콤’이 제4이통 사업자로 진입하기 위해 출범했으나, 정부가 요구하는 재정적, 기술적 수준을 충족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이후 6차례에 걸쳐 신규사업자 허가를 시도했으나 재정능력 등 허가기준 미달로 모두 무산됐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제4이통사가 과연 국내시장에 필요한지 국민에게 어떤 효용을 제공할 것인지 어려운 쟁점이 얽혀있다”면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커버리지를 갖고 있으며, 품질대비 월등히 요금 수준이 저렴하고 이통3사 간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제4이통 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SK텔레콤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충성 KT 상무는 "강력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신규사업자는 고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으며,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서비스 혁신은 후발 사업자의 혁신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후발사업자가 요금 인하 여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손승현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 “기존 사업자들에게 오히려 질문하고 싶다”면서 “포화된 시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지금이 포화된 시장인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과장은 “이동통신에 대한 수요가 계속 급증하는데 공급을 기존 사업자가 모두 하려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기존 사업자들은 따져봐야 한다”면서 “실제 제4이통 신규사업자의 진입여부와 상관없이 이번에 시장진출을 위해 낮아진 문턱은 기존 사업자들의 경쟁행태를 바꿔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이메일, 서면을 통해 접수된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중에 최종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