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법원에 “건강보험개혁법은 현실”

보조금 위법성 인정 경우 대규모 혼란 불가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 = 신화사]]

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박요셉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이 미국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말 연방대법원의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사법심사를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열린 '가톨릭건강협회’ 총회 연설에서 이 법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설에서 이미 현실이 된 이 법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이유가 없다면서, 사실 법원이 심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대해 야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또다시 현실 문제를 들고 덤비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대법원에 의해 앞으로 법 시행 여부가 결정될 이 법의 핵심 논란은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문제이다.

지난 해부터 오바마케어가 본격 시행되면서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건강보험 교환소 (Marketplace) 웹사이트를 개설해 보험상품 판매 및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버지니아 등 당시 공화당이 주지사였던 36개 주가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록하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공화당에서는 이것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약 770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 보조금 혜택은 앞으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뒤바뀔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엄청난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만약 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 오바마케어는 가장 큰 장애물을 극복하고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화당이 상원 및 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임기 말 힘을 잃은 오바마 정부가 이 법을 계속 추진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5년 전 법이 제정되고, 2013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면서 이 법은 긍정적인 면과 함께 여러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77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연방정부로부터 보험료 보조금을 받아 보험 가입률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효과로는 수백만 명의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의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혼란을 겪었다. 또한 정부는 기존 이용하던 병원을 같은 조건 이용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병원을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모든 미국인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최근 의회예산국 (CB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도 2천 5백 만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무보험 상태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법원에 의해 법이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오바마케어에 대한 야당 등의 공세는 앞으로도 지속되며 다음 대통령선거의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