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지난해 농산물 유통비용이 6241억원 절감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비용 6241억원 감축으로 가구당 3만3811원 절감했다. 지난 2013년 5월 정부가 추진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이 3년차에 접어들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유통비용, 가격 불안정성, 생산지-소비지 가격 비연계 등 완화를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구조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3년차 추진(보완)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3년차 추진 방향은 ▲사전적 수급관리 ▲신유통경로 ▲유통계열화 ▲도매시장 효율화 ▲관측 등 5대 부분을 중심으로 미흡한 부분 개선·보완에 중점을 뒀다. 특히 기후변화 및 생산면적 변화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등락과 저가격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유통주체간 자율경쟁을 기본으로 정부는 보다 정교한 관측과 생산·유통·소비 관련 정보제공으로 적정 생산·소비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농산물 특성상 일정범위 가격 변동이 불가피한 점을 생산자·소비자가 이해하면서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에 나선다.
우선 채소류 생산출하안정사업 신규 도입 등 계약재배를 대폭 개편한다. 계약재배 사업은 농협 중심에서 대형마트, 가공업체 등으로 계약주체를 다양화하면서 고정 수요처 위주로 지원을 확대하고 생육단계 면적 조절 등 사전에 적정면적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계약물량에 일정가격을 보장하는 생산안정제를 신규 도입한다.
예를 들어 품목, 계약물량 등을 고려해 평년수입의 8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되 중앙정부·지자체·생산자가 공동으로 재원 부담에 나선다.
지난 2년간 큰 농산물 수급안정에 역할을 해 온 농산물 ‘가격안정대’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안에 수급조절매뉴얼상 위기 구간별 가격 설정 시 직·간접 경영비 등을 추가로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고 위기단계 도래 전에도 수급대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비단계 구간 설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직거래 시장 확대는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올해는 유통비용 절감 규모를 7318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귀농·귀촌 증가 트렌드, 세계 최고 IT 기술과 택배시스템 발달 등으로 우리나라는 직거래가 확산되기 좋은 여건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내년 6월 직거래법 시행에 맞춰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우수 직매장 인증제 도입, 직거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기존 직거래 중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경로는 지속적으로 확산시킨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올해 100개소를 확대하는 한편 전통시장·공영 주차장 등을 활용한 직거래도 계획 중이다.
이밖에 적정생산 유도를 위한 주산지협의체와 밭농업공동경영체 집중 육성, 도매시장 정가수 매매 비중을 올해 17%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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