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시장 구조개혁 재개 방침...구조개혁이 경제 회복의 관건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내주 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는 청년실업과 정년 60세 시행을 얼마 앞둔 상태에서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정부에 불신이 깊어진 노동계의 반발이 높아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노동개혁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주 열리는 경제관계장장관회의에서 세대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취약근로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는 노사정 대타협때 논의된 구조개혁 과제 65개 사항 중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룬 부분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 등 협의해야 할 사항 등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부터 실행되는 정년 60세 실행을 위한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추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민간기업이 노사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임금피크제 같이 정년을 연장하면서도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 역시 "현장에는 중장년 고용불안이 여전한데다 청년실업도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임금체계 개편"이라며 "임금체계 개편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임금피크제를 우선 실시해 중장년 일자리를 보장하면서 청년일자리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말 열리기로 했던 임금피크제 공청회는 노동계의 격렬한 반대 시위로 무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이는 한국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세운 4대 구조개혁 가운데, 큰 축을 담당하는 노동개혁이 실패한다면 나머지 개혁들의 불확실성이 깊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최영기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한 두 가지 과감한 조치가 아닌 장기 레이스를 각오하고 노사정 3자 협력체제를 잘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며 "고용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동계도 대규모 집회나 총파업 등을 자제해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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