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협의→윤병세 방일?…관계개선 급물살 조짐

윤병세 외교부 장관, 22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계기 방일 '긍정검토'

전문가들 "양국 국면전환 흐름 접어들어…외교력 발휘해 기회 살려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이달 22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위안부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면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방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얼어붙은 양국관계가 해빙 무드에 접어들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위안부협의-윤병세 방일로 이어질 수 있어 호재

한일은 11일 과거사 갈등의 핵심 고리 가운데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도쿄에서 제8차 국장급 협의를 한다. 이번 협의는 오는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측에 한일 정상회담 앞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풀고 가야한다고 의지를 거듭 밝혀와 사실상 양국간 최대 현안이다.
 

한일 양국이 이달 22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위안부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면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방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때 기시다 외상(맨왼쪽)과 악수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모습. 맨 오른쪽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 [출처= 신화사]

이번 협의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면 이어지는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식을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치를 수 있게 된다.

이런 흐름이 8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담화(아베담화)와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 관계개선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양국 정상 "위안부 해결" 결단 필요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이에 따른 사과 표명, 배상 등 구체적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포괄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해와 한일 양국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려왔다.

사실상 모두가 100% 만족할 해결방안을 찾기는 현실에서 결국 양국 수뇌부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1천179번째 정기 수요집회가 열렸다. 이날 일본의 양심적 시민단체도 참석해 아베 정권에 공식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두 번 다시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된다는 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그동안 한일 간에는 주한 일본대사의 사과와 인도적 조치를 위한 자금 지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총리의 편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사에안'을 토대로 '플러스 알파'가 논의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사사에안은 2012년 3월 방한 때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군 위안부 해결방안이다.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8차 국장급 협의가 잡히면서 22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일본 방문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 "양국 국면전환 흐름…외교력 발휘해 기회 살려야"

정부는 22일 양국 수도에서 개최되는 50주년 리셉션과 관련해 여전히 "고위급 참석 여부는 검토 중이지만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윤 장관의 방일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일본측에 한일 정상회담 앞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풀고 가야한다고 의지를 거듭 밝혀 와 사실상 양국간 최대 현안이다.[사진=청와대]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식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관은 도쿄에서, 주한 일본대사관은 서울에서 각각 리셉션을 개최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상대 측의 축하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수준이다.

다만, 양 정상이 상황에 따라 상대 측 기념행사에 축하 영상 메시지 정도는 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일본 전문가는 "이달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흐름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는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고 조금 더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이번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8차 국장급 협의에서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윤 장관의 방일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면 기시다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고, 이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한 관계 정상화를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