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 추경예산 증액 4318억원 중 531억원 누리과정 투입

[서울교육청]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추경예산 증액분 4318억원 중 531억원을 누리과정에 투입한다.

서울교육청은 2015년 본예산 대비 4318억원 증가한 8조1219억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1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불가피하게 부족편성했던 누리과정 등 교육시책사업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서울교육청은 밝혔다.

추경예산의 주된 재원은 목적지정재원 3660억원이 총 재원의 85%를 차지하고 순수 자체재원은 교부금 및 이자수입의 감소로 658억원에 그쳤다.

2015년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누리과정이 포함된 교육사업비가 3458억원인 26.8%, 시설사업비가 947억원인 24.8% 증가했다.

인건비는 상반기 집행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실소요액을 추정해 134억원을 감액했다.

서울교육청은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보육료 편성을 위해 목적예비비 및 교부금지방채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1952억원과 인건비 및 사업비 등 교육청에서 자체 조정한 531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했지만 15일분인 147억원을 추경에 미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최종 미편성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자체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자체지방채가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정을 존중해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부족재원에 대해 교육부에서 추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을 제외한 교육사업비 976억원은 목적지정 우선확정사업 등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사업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만 최소로 편성했다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설명이다.

시설사업비 등 교직원 및 학교현장에서 요구가 많았던 사업을 중심으로 일부 사업을 증액 편성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방채 추가발행 등 재원을 투자해 위험시설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맞춤형복지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고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운영비도 일부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교육여건과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신설, 교실증축 등에 284억원을, 노수시설 보수 등에 582억원 등 866억원을 반영하고 교직원 맞춤형복지를 위해 216억원, 학교운영비는 40억원을 증액했다.

서울교육청의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1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