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온실가스 15~30% 감축..."'포스트 2020' 전략 손본다"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의 약 15~30%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공식적인 안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2020년 이후의 신(新)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른 일환으로 풀이된다.

다만, 앞서 정부가 제시했던 2020년 온실가스 감축안과 비교했을 때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9개 부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산정해 14.7%에서 31.3%까지 감축하겠다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4개 시나리오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기준으로 각각 1안 14.7%, 2안 19.2%, 3안 25.7%, 4안 31.3%를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2030년 BAU를 8억5060만CO₂-e(이산화탄소환산량)로 설정했다. 이는 경제성장률과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토대로 도출했다.

부문별 배출전망은 2030년 기준으로 에너지 부문이 86.9%, 비에너지 부문(산업공정, 폐기물, 농축산)이 13.1%를 차지한다

1안의 경우 BAU 대비 14.7% 감축 안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600만CO₂-e고 분석됐다. 이는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로 시행ㆍ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했다

2안과 3안은 각각 19.2%, 25.7%를 감축하는 것으로, 6억8800만CO₂-e, 6억3200만CO₂-e의 온실가스를 각각 배출하게 된다. 2안과 3안은 원자력 비중 확대, 탄소포집저장기술(CCS) 도입ㆍ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필요한 감축수단을 적용했다.

4안은 BAU 대비 31.3%를 감축하는 것으로, 5억8500만CO₂-e를 배출한다. 이는 국민 동의에 기초한 원전비중 추가 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포함했다.

각 안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지난 2012년과 비교해 보면 1안은 5.5% 증가, 3안과 4안은 8.1%, 15.0% 각각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2안을 적용하면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GDP 성장률도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첫번째안으로 결정하면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GDP가 0.1% 줄고 두번째 안은 0.15%, 세번째 안은 0.23%, 네번째 안으로 하면 0.3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온실가스 감축안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30%까지 줄이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2020년 총 배출전망치로 7억7610CO₂-e로 설정하고, 여기에서 30%를 줄인 5억4300CO₂-e를 총 배출목표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감축안인 4안을 빼면 모두 당초 감축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각국이 제출할 INDC가 기존 내용보다 진전돼야 한다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리마 결정문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각 안이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더욱 강화하고, 석탄화력 축소와 원전 확대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수단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다"며 "오는 12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감축 목표를 확정한 뒤 이달 말께 유엔에 INDC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기후체제에 동참할 195개국 중 현재까지 38개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유엔에 제출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기준연도 대비 절대량 방식을, 멕시코와 가봉 등 중·후진국은 BAU 방식을 썼다. 우리나라는 BAU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