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통제방식 바뀔 때 됐다”

11일 제 2회 서울총장포럼이 팔레스호텔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박신배 그리스도대 총장, 이정구 성공회대 총장, 임해철 홍익대 총장, 유기풍 서강대 총장,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 박영식 가톨릭대 총장, 한헌수 숭실대 총장, 최성해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이용구 중앙대 총장, 신구 세종대 총장, 황선혜 숙명여대 총장, 김인철 한국외국어대 총장, 김상래 삼육대 총장,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 총장 [서울총장포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의 대학 통제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2회 서울총장포럼에서 한헌수 숭실대 총장은 ‘대학교육의 위기진단 및 극복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좋은 대학은 재정이 튼튼한 대학이라는 식으로 평가항목을 정해 재정이 튼튼하고 규모가 큰 대학이 유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의 사립대 관여 원칙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대학에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들 대학이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립대가 독특한 인재를 육성해 국가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장은 “정부가 사립대학을 과도하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모든 대학을 통제해 대학이 서열화 되고 고착화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립대들의 설립 목적이 각각 있고 목적에 맞게 발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획일화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독특한 모습을 잃어가고 표준화된 경쟁 지표 하에서 서로 경쟁해 국가발전을 위한 적절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에서 대학은 자율적 역량에서 2단계에서 4단계의 높은 단계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있지만 정부 통제는 높은 수준의 1, 2 단계에 대한 수준에서 머물러 3, 4단계에 올라가 있는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학을 불신하고 수준의 정부 통제가 지속되는 것은 국민들의 대학에 대한 기대를 만족하지 못하고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불만 등이 빌미가 되기도 하지만 대학의 성숙도와 성장에 따라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관여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한 총장은 또 “1995년 신교육개혁이 대학 자율화, 특성화, 세계화와 정보화 등 열린교육 등 수식어를 내걸면서 입시와 정원 자율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설립 자율화가 진행돼 진학률은 51.3%에서 84%까지 상승하고 사교육비가 1조2000억원에서 18조3000억원으로 15배가 증가해 입시경쟁을 없애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목표는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대학에 대한 통제는 강화된 상황으로 정부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대학을 부정이 없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장은 “정부가 그동안 대학지원을 늘리면서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행해 1995년 1218억원에서 2015학년도 3조8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대부분 반값등록금을 위한 국가장학금이고 재정지원은 미미한 가운데 사립대학 지원 편중이 심하다”며 “상위 10개 대학에 40%가 넘는 지원금이 몰리고 30개 사립대학이 66.7%의 지원금을 가져가 대학들이 정부 규제만 받으면서 지원은 못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대학들이 자산운영 등으로 40% 정도의 대학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익사업 활성화도 어렵고 대학 내 시설도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어렵다”며 “김영삼 정부에서 대학정원을 풀겠다고 했지만 되지 않았고 정부가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장은 “대학의 근본적인 위기의 원인은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더 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대학에 바라는 역할의 기대치에 너무 쫓기듯이 가면서 재정문제 때문에 대학들이 제대로 색을 못 내고 지식집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자율성을 잃어가고 있다”며 “비판적 대안 제시와 학문적 산출물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빌미가 돼 평가지표가 만들어지고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서 자율성을 잃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신구 세종대 총장은 대학들의 공유를 통한 발전을 제안했다.

신 총장은 “서울지역 대학들이 대학이 보유한 정보, 시설, 교육프로그램, 교수 등 자원을 공유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총장은 세종대의 개선 사례부터 공유를 시도했다.

신 총장은 “효과보다는 갈등이 커 교수평가를 통해 연봉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제도를 폐지해 평가가 좋은 경우 책임시간을 줄이고 나쁜 경우에는 늘렸다”며 “논문 인센티브제도도 대폭 개선해 상위 10% 이내 논문에 주던 최고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300만원으로 줄이고 논문이 인용될 때마다 15만원씩 인센티브를 제공했더니 3년이 지나면서 논문 편수보다는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면서 인용횟수가 많이 늘고 아시아 대학 순위에서도 87위로 상승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신 총장은 “중간고사와 학기말을 제외하고 도서관을 개방하거나 교수자원 교류, 학점교류 확대도 시도할 수 있다”며 “올해부터 지역주민에 도서관을 개방했는데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신 총장은 또 “외국인 유학생이 줄고 있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문화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출생률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어 유학생 유치를 위해 폐쇄적인 이민제도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