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살리고' 경제도 '살리자'....지방채 차환 1조 위안 확대

중국 재정부가 지방정부 부채부담 경감, 중국 경기 부양을 위해 1조 위안 지방채 차환을 또 승인했다.[사진=중국신문망 제공]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재정부가 지방정부 부채 부담을 줄이고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채 차환 규모를 또 다시 대폭 늘리고 나섰다.

중국 재정부가 전날 지난 3월 이어 또 다시 1조 위안(약 178조원)의 지방채 차환을 추가 승인한다 밝혔다고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이 11일 전했다. 이로써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신규발행 채권으로 교환가능한 규모가 총 2조 위안(약 357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중국 경제 뇌관으로 지적되는 지방정 채무부담을 줄여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줄이고 동시에 지방정부가 인프라 조성사업 투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인프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여 궁극적으로는 고개숙인 중국 경제에도 힘을 불어넣겠다는 계산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11일 자오양(趙揚) 노무라 증권 중국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의 지방채 발행규모가 2020년 12조 위안 이상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자오양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규모가 3조 위안을 웃도는데 재정부가 이미 2조 위안의 지방채 차환을 허용했고 하반기 이 규모를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만 지방정부 부채의 절반 가량이 지방채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심계서(감사원격)는 지난 2013년 중반 기준 중국 지방정부 채무규모를 17조8000억 위안으로 집계한 바 있다. 

지난 3월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 문턱을 낮추기도 했다. 당국은 '지방정부 채권발행 규정'을 발표해 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발행가능 채권 만기를 기존의 5년, 7년, 10년물에 더해 1년물과 3년물을 추가했다. 동시에 사회보장기금, 기업연금 등 기관투자자는 물론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투자자도 지방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