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친정 민주당에 TPP 핵심안건 저지당해

처리 지연 경우 임기말 정치적 타격 불가피

[사진=CNN 뉴스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박요셉 기자 = 미 의회 하원은 12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의 신속협상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법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TPP 협상은 물론 현 정부의 핵심 무역 정책까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원은 이날 TPP 협정 타결을 위해 필수적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26표 대 반성 302표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TPP 무역협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의 이직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무역 협정 합의를 위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요구해 왔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이를 지지하면서도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대통령에 대한 TPA 부여에는 반대하면서도 재교육 프로그램은 지지했다. 하지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대통령에 대한 신속처리 권한 부여를 막기 위해 TAA에 반대표를 던졌다.

하원은 비록 TAA 안건을 부결시키고 TPA 부여법안은 통과시켰지만, TAA 안건 부결로 인해 TPA 부여법안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 지난달 22일 상원에서 처리된 TPA 부여법안은 이날 하원에서도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민주당 하원의원 상당수는 환경 및 노동자보호 조항 미흡 등을 이유로 TPA 부여 법안에 반대해왔다. 특히 7억 달러 규모의 TAA 자금 재원을 노령층 의료지원재도인 메디케어 삭감을 통해 마련한다는 공화당의 구상을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표결 결과 민주당 의원 중 무려 144명이 반대표를 던지고, 찬성한 의원은 4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오전 직접 의회를 방문해 민주당 내 반대 의원들을 만나 설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 크게 당황한 모습이다.

공화당이 오는 16일 다시 표결을 시도하기로 했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의 조직적 반대로 오히려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더 큰 문제는TPA 부여 법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TPP 협상의 연내 타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TPP 협상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 처리를 못하게 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집권 후반기 TPP 협상을 성공시킴으로써 정권의 업적을 남기려고 했던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