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사진=신화통신]
제이미 메츨 애틀랜틱카운슬 수석연구원은 14일(현지시간) 미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 정권의 광기가 종말의 시점을 앞당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메츨 연구원은 "북한에 대기근이 있었던 1990년대 미국 NSC 스태프로 근무하면서 동료들과 북한의 잠재적 붕괴에 대비하는 연구작업을 했다"면서 "거의 24년이 지나 북한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보면 그때의 예상은 틀렸지만 오늘날 북한의 광기는 정권의 최종단계에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메츨 연구원은 북한 정권의 생존에 필요한 요소로 △핵무기 보유 △북한 주민들에 대해 공포를 줄 능력 △경제 자원을 동원할 능력 등 3가지로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생존을 위해 이 3가지 요소를 필요로 하지만, 각각의 것들을 확실하게 하려는 내부 모순들로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핵개발을 추구할수록 중국과의 관계가 냉각되면서 중국에 주로 의존하던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등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북한 주민을 포함한 한국인은 물론 중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한시적인 유엔의 관리와 선거를 통해 한반도에 통일된 정치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게오르기 톨로라야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교수도 최근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김씨 왕조(현 북한 정권)가 무너진다 해도 체제 전체의 붕괴보다는 새로운 왕조의 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대기근을 겪었던 1990년대보다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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