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기대감 높아져도 정부는 '머뭇'

최경환 "6월까지 경제상황보고 판단"

"15조원 이상 추경 편성돼야 경기 회복에 긍정적" 지적도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경제가 수출부진, 글로벌 경기둔화에 설상가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까지 확산되며 큰 위기를 맞고 있지만 정부의 경기 대응은 여전히 미적지근하다.

특히 지난 11일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재정당국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경기부양 패키지'를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본지 15일자 4면 참조) 정부는 여전히 경제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 지표가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는 이르다고 둘러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편성이 필요하면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것이 좋지만, 최종 판단은 6월 말까지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추경 규모까지 검토한 바 없다"면서 "메르스 사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추경을 편성할지를 판단한 뒤,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벌써 십수 일째 가능성만 열어놓고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추경 역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추경을 결정한다고 해도 한 달여쯤 걸리는 국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추경안이 나온다면 오는 7월 열릴 결산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7월 말이나 8월 초쯤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점에서 1∼2개월쯤 지나서야 정부가 돈을 쓰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추경 시점이 늦춰질수록 추가된 예산을 연내에 전부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2013년에는 추경이 4월에 편성됐는데도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3조9192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신속한 결정과 함께 추경 규모 역시 15조원 이상은 편성돼야 하반기 내수 경기 반등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려면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는 추경'보다 정부가 직접적인 지출을 하게 되는 '세출 추경' 액수가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 결손을 보전하는 추경으로 약 7조원,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출 추경이 8조∼10조원 수준으로 편성된다면 하반기 내수경기 반등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