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 성명 발표…"당국간 대화와 협상 개최 못할 이유 없다" (종합)

북한 '공화국 정부 성명'은 '최고 권위' 공식 입장…NPT 탈퇴 등 10여차례 불과

북한이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아 "당국간 대화와 협상 개최 못할 이유 없다"며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이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아 "당국간 대화와 협상 개최 못할 이유 없다"며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북남 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 대한 커다란 기대와 열망을 안고 맞이한 뜻깊은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다"며 남북 당국은 "역사적인 북남 공동선언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정부는 그러면서 남한 당국에 각종 요구사항들을 내놨다.

먼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자며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려는 '국제공조' 놀음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은 이어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은 대결과 전쟁 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면서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체제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정부는 또 "미국과 야합하여 벌리는 북침 전쟁연습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은 "남조선 당국은 미국과 결탁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 등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북침 전쟁책동을 끊임없이 벌림으로써 북남 관계개선의 좋은 기회들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밖에 사회주의 제도 비방·중상 등 도발 행위 중지, 남북 사이의 접촉과 왕래, 교류 협력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 등 남북 관계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의미와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북남공동선언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부정당하고 이행이 중단된다면 앞으로 북남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성명 말미에서 "지금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 손잡고 북남관계를 풀어나가느냐, 아니면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다가 선임자들처럼 비참한 종말을 고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이 이날 발표한 '공화국 정부 성명'은 북한정부의 각종 공식 발표 중 최고 수준의 권위를 가진 형식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남북 관계, 내부 주요 정책, 국제 정세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때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와 외무성 등의 성명을 주로 발표하고 있으며, 정부 성명 발표는 과거 정권을 통틀어도 손으로 꼽을 정도다.

북한이 가장 최근에 정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7월 7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응원단 파견을 발표했던 때로, 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후 첫 정부 성명 발표였다.

이를 제외한 정부 성명 발표는 3차례에 그친다.

북한은 지난 1993년 3월1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핵시설의 특별사찰을 요구한 데 반발해 정부 성명을 내고 '나라의 최고이익을 수호하려는 조치'라며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어 1999년 8월10일에는 8·15광복 54주년을 앞두고 일본의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 등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는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후 2003년 1월10일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다시 한번 NPT 탈퇴를 발표하며 한반도의 긴장지수를 한껏 높였다.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정부 성명은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두번째다.

북한이 최고 권위를 가진 정부 성명으로 6·15 공동선언 15주년과 관련해 대화 및 협상에 대한 용의를 밝히면서 앞으로 분위기에 반전의 여지가 생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