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 무기한 연기

주택시장 회복, 사상 최저 기준금리 등으로 매력 반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안심전환대출의 인기에 밀렸던 1%대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출시가 무기한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등의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상반기에 예정됐던 수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코픽스(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에서 1%포인트를 뺀 1%대 초저금리를 7년간 보장한 후 일반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은 대출자와 은행이 나눠 갖게 된다.

시범사업은 당초 고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통한 전세난 완화, 실수요자의 자가촉진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목적으로 지난 1월 발표됐다. 상품은 3월 말 출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금융당국에서 출시한 안심전환대출(고정금리로 전환)이 나흘 만에 20조원의 한도를 소진하는 등 인기를 끌면서 한 차례 출시가 미뤄진 바 있다.

국토부는 최근 회복 중인 주택시장 분위기를 출시 연기 사유로 들었다.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2013년 9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올해 들어 5월까지 누계 상승률은 1.42%로 최근 5년 평균(1.18%)보다 높은 수준이다. 거래량도 4~5월 연속 한 달 및 누계 기준으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이 본격 회복세에 진입했다"며 "시장이 활황일 때 수요가 감소하는 공유형 모기지의 특성상 정책 효과가 감소하고 상품 도입 목적도 시급성‧당위성이 반감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하면서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져 초저금리 상품으로서 매력도 희석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1.5%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은행권의 모기지 위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꾸린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부처가 공조해 가계대출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주택 분양시장 수요 증가 및 기존주택 거래량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일정을 연기해 추후 시장환경이 변할 때 검토할 것을 권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자가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선택권을 넓히고자 하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및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추후 주택·금융시장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이 출시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