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규제 사각지대' 해소 위한 내규관리체계 도입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규제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전문적 내규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주요 내규 지속적 개선관리체계'를 도입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내규관리체계는 공단이 발굴해 개선 중인 철도시설 점용 허가 규정 등 29개 중점관리 내규를 중심으로 한다. 규제개혁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규제해소 관련 정책을 반영하고, 숨은 규제·부패·불공정 관행·안전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철도공단은 공단 내규의 규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처 내 전문 내규심사팀을 구성하고 상호 검증을 통한 규정 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사안의 경우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내·외부 법률전문가와 공조체계를 이뤄 심사토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내규관리체계 도입으로 숨은 규제 및 부패 요소 등을 보다 정밀하게 발견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