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진화하는 대출사기, 서민금융 활성화 절실…저신용 서민층이 최대 피해자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전운·문지훈 기자 = # A씨는 지난 2월 자신을 B캐피탈에서 근무 중인 과장이라 소개한 C씨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소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A씨는 B캐피탈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대표 전화번호인 것을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했다. 그 후 C과장은 저금리 대출심사에 필요한 전산작업비용과 수수료 등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170만원을 송금했으나 나중에 대출사기였음을 확인했다.

서민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중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사기 건수는 604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6.7%(864건) 증가했다.

대출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금리단층 현상으로 인해 저신용등급자들이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중‧저신용등급자를 위해 내놓은 서민금융상품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고금리 채무자들을 노린 대출 사기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서민층에게는 여전히 1금융권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사실상 신용등급이 5~6등급만 되면 1금융권에서 대출을 꺼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민들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2금융권을 비롯해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생계를 위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로서는 30% 안팎의 높은 이자를 주고서라도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노리고 대출 사기범들은 저금리 전환을 미끼로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높은 이자가 버거운 서민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일 수 밖에 없다. 또 과다채무에 시달리는 저신용 서민층들은 당장 연명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꾐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결국 금리단층 현상이 해결돼야만 서민들을 대출 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10%대의 중금리대출 상품 확대가 절실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급 신용자들이 1금융권에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을 낮추거나, 2금융권이 중금리 상품을 확대하는 등 서민을 고금리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할 정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며 “하지만 1금융권은 위험부담을 이유로, 2금융권 및 대부업체들은 수익 확대를 위해 중금리 상품을 꺼리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 내에서 중금리대출 확대가 쉽지 않다면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출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저금리대출에 목말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연 10% 안팎의 금리를 적용하는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개최한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서민금융 담당 실무자들은 “더 많은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내용 등을 개편하고 충분한 재원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도 확대는 물론 자격요건 완화도 해결과제로 꼽힌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지난 2013년 자산관리공사(캠코) 출범 초기 자격요건 완화 등으로 실적이 급증했으나 재원부족 및 대출 부실 등의 이유로 보증심사가 강화되면서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의 지난해 대출금액도 각각 2조원 수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