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자유무역협정(FTA)’ ‘가뭄 사태 대책’ 등 부각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중국 등과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가뭄 사태 대책’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실효성 있는 FTA 보완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국회에 제출된 한·중 등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용납될 수 없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상임위 현안보고를 통해 ‘근본적인 농어업회생 정책의 수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3개 국가(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로 인한 농림축산분야의 생산 감소액은 발효 후 15~20년간 5803억원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투융자 규모는 향후 10년간 5782억원”이라며 “FTA로 인한 농업 피해를 실효적으로 막을 수 없는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 지원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분야 정부 지출을 1조원 증가시켜도 농업생산액은 3200억원 가량의 증가에 불과하다. 따라서 생산 감소액 수준에 불과한 정부의 투융자 규모로는 FTA로 인한 피해액의 32%만을 상쇄할 수 있어 결국 농업의 몰락을 재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대한민국 국회 [조문식 기자 cho@]

이날 회의에서는 또 논란이 되는 ‘밥쌀용 쌀’ 수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부터 수입 쌀에 관세율 513%를 매겨 수입하도록 시장을 개방하면서 밥쌀용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예전 규정은 없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관세율 513%를 방어하려면 오는 9∼10월에 미국에서 밥쌀용 쌀 1만t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날 출석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0년간 관세유예를 하면서 한 약속이기 때문이지, 이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수입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쌀 관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쌀 수입) 관세율 513%를 지켜내느냐”라며 “부득이하게 수입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극심한 가뭄 사태와 관련해 이날 이 장관은 “중장기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며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 10월까지는 중장기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까지 전국 저수지 중 준설이 필요한 저수지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며 “비록 현재 우리가 설정한 예산은 넉넉하진 않지만 다른 관련 예산,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저수지 준설 등) 필요한 사업은 제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