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의 50%가량, 비주택 구입…신학용 “구조적 문제 심각”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신학용 의원실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주택담보대출의 절반가량이 생계자금 대출 등 비주택 구입 용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구조적 결함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자금용도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43조5000억원(신규취급액 기준) 중 실제 주택 구입에 쓰인 대출 규모는 22조1000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50.9%만이 실제 구입 주택에 들어간 셈이다.

타용도로는 다른 대출을 갚은 경우가 7조6000억원(17.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생계자금 5조3000억원(12.3%) △사업자금 또는 투자목적자금 1조3000억원(2.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생계자금에 들어간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12년 10.3%에서 지난 1분기 12.3%로 2%포인트 높아졌다.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중산층 붕괴가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주된 이유를 주택거래량 증가로 보고 있지만, 생계자금 등 다른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규모에서 ‘이중 생계대’출 등 주택 구입이라는 원래 목적 이외 대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