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시장 구조개혁 재개…"세대간 상생고용 방안 추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임금피크제 확산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내놨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청년들의 고용절벽과 장년층의 고용불안 해소를 통해 '세대간 상생고용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결렬된 이후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구체적으로는 △청장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향후 2년간 총 6700명의 신규채용을 목표로 각 기관이 임금피크제도를 설계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과 상위 30대 기업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원하청 상생협력 부문에서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7% 세액공제,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최대 1억원 한도의 재정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하는 부분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반영된다.

성과공유제 시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조건 우대, R&D사업자 선정시 가점 1점 부여 등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 입찰부문에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입찰제한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으로 기간제(제정)·사내하도급(개정)·특수형태업무종사자(제정) 등 3대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지도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입법추진 등 대타협 추진 당시 논의된 부분들도 포함됐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노사정간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을 토대로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사회적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9월 중 발표 예정인 2차 방안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간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