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중일·한일관계 선순환의 원년 삼아야“

"한중일 3국 올해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표류해 온 '협력틀' 복원에 성공"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한중일 3국과 한일 관계는 독도 영유권,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군 위안부,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풀리지 않는 역사적 앙금 때문에 외교적 관계가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경제·인문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꾸준히 증가·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한 2015년을 한중일 3국은 물론 한일 관계를 비약적으로 확대돼 온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한중일 3국의 협력 동북아 안정에 기여

한중일 3국은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표류해 온 '협력틀' 을 복원하는데는 외견상 성공을 거뒀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한 2015년을 한중일 3국은 물론 한일 관계를 비약적으로 확대돼 온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3국 외교장관 회담서 악수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가운데)과 기시다 일본 외무상(왼쪽),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모습. [출처= 신화사]

올해 3월 서울서 개최된 '제7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중단된 지 3년이 된 3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청와대에서 동시에 접견하고 올해가 광복 및 종전 70주년, 한일 수교 50주년의 '역사적 해'라는 점을 거론, "(이런) 역사가 3국에 협력의 모멘텀을 선사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바 있다.

또한 3국 외교장관 회의에 대해 "양자 관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자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대화와 협력을 가능토록 해준다는 점에서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의 유용성을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사진=김효곤 기자]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과거사 갈등이나 영토 대치 등 민감한 사안은 잠시 접어두고서라도 3국간 실질 협력에 우선 초점을 맞추자는 외교적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 탓에 한일, 중일 양자 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 3국의 외교장관 등 고위급이 경제를 고리로 자주 한자리에 모여 신뢰를 쌓는다면 2012년 이후 열리지 못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사로 이어지고, 나아가 한일 관계 및 중일 관계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한중일 협력틀 복원의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언제 성사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점차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중일 3국은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표류해 온 '협력틀' 을 복원하는데는 외견상 성공을 거뒀다. 사진은 올해 3월 31일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왼쪽부터)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공동취재단]

◆"한일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과 연계"

전문가들은 8월달에 발표될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일본측의 성의 있는 과거사 인식 표명이 있다면 한중일 3국 정상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중 두나라 정상들의 최근 언급들은 관계 정상화 복원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15일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과 관련, "양국이 이날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한일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푸느냐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박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 있지만 현안은 현안대로 풀어나가면서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과 관련, "양국이 이날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한일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푸느냐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과거사 왜곡 문제,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 등 양국 관계를 냉각시킨 현안들과는 별개로 경제나 안보 등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관계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달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총무회장과 함께 중국에 온 약 3000 명 규모의 교류단을 환영하는 인사말을 하며 당나라 시대의 중국과 일본의 교류를 거론했다.

시 주석은 당시 일본에서 온 사절, 유학생, 승려가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시안(西安)에서 공부하며 살았다고 소개하고서 "그들 중 대표적 인물인 아베노 나카마로(阿倍仲麻呂)는 중국의 대시인인 이백(李白)·왕유(王維)와 깊은 우정을 쌓아 감동적인 미담이 됐다"고 언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사진)이 이끄는 중국 외교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대화 없는 갈등관계'에서 '대화하는 갈등관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평가 된다. [사진 = 신화통신]]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아베 총리와 2차례의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이번에 환영 만찬까지 참석한 것은 중일 관계가 '대화 없는 갈등관계'에서 '대화하는 갈등관계'로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일본 내부에서도 모처럼 한중일 관계 개선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는 16일 한일 간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모두가 만족하는 상황을 향해 진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한일)는 합의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은 "지난 50년간 전체적으로 한일 간에는 우호협력 관계가 잘 유지됐고 여러 측면에서 시너지를 내는 협력 관계였다"면서 "현재 다소 비정상적 관계인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미래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역사 문제에 있어 일본의 과거를 직시, 반성하는 태도가 화해의 기본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그런 자세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