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황교안 인준안 표결…野 반대표 보다 與 ‘반란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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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8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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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반쪽짜리 총리는 안 된다’

여야가 진통 끝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18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

조해진 새누리당,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황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 등에 합의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황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 등에 합의했다. (사진설명)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이에 따라 18일 예정됐던 국회 대정부질문은 하루 연기, 19일 경제 분야를 필두로 24일까지 나흘간 열기로 했다. 당초 18일 할 예정이었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24일로 미뤘다.

여당이 인준안 단독처리 방침까지 불사했던 황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여야 합의로 인해 ‘반쪽짜리 총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문제는 야당이 표결에 참석해 전부 반대표를 던져 턱걸이로 인준될 경우, 앞서 이완구 전 총리처럼 임명 이후에도 ‘자격 논란’이 이어져 국정동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전 총리 때처럼 이번에도 황교안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에는 합의해줬지만, 실제 표결에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의원들의 인준 표결 참여 문제와 관련해 "가능하면 본회의장에 참석해 의사 표시를 하는 쪽으로 동의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막상 야당 의원들이 설사 표결에 참여하더라도 대거 반대표를 던져 ‘황교안 흠집내기’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이미 청문회를 거쳐 여러 의혹에 대해 명쾌히 해소하지 못한 사람이 메르스 사태로 어물쩍 총리가 되려 한다”면서 “표결에 나서는 야당 의원들 중에 과연 누가 찬성표를 던지겠나”라며 반문했다.

야당의 반대표 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여당 내에서 반대 또는 기권 같은 ‘반란표’가 나올 경우다. 이미 새누리당 내에서도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정무 능력은 있으나 경제 분야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 총리로선 미흡하단 목소리가 계속돼 왔다. 당 지도부가 단독처리 방침까지 밝혔지만, 일부 쇄신파 의원들 중에서 표결 당일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앞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이완구 인준 동의 표결에선 281명 출석에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가결돼 찬성률 52.7%를 기록했다. 그러나 당시 불참을 선언한 정의당(5명)을 빼고 새정치연합 출석 의원 전원(12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가정 하에 투표에 참여한 새누리당(155명) 가운데 최소 7명이 ‘반란표’를 던진 셈이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황교안 인준안 표결 처리에 있어 야당의 반대표 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여당 내에서 반대 또는 기권 같은 ‘반란표’가 나올 경우다. (사진설명) 지난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및 대책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이를 의식한 듯,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새정치연합 설득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내에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를 구성해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한 여야는 인청개선소위 위원 추천과 관련해선 각자 추천한 위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비롯, △김재경 국회 예결위원장 후보자 △주호영 정보위원장 후보자 △정수성 윤리특별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선출 동의 투표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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