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지붕 햇빛발전소 사업 난항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 학교지붕 햇빛발전소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햇빛발전소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해 정부가 설립 불허 조치를 내린 데 따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하고 학교 옥상에 태양열발전소 설치를 시도해 왔다.

서울교육청과 서울시는 학교 햇빛발전소 사업 예산 1380억원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해 500개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면서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고 올해 40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었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학교가 임대료 및 학교 지원금 등으로 매년 4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교육청과 시의 계산이었다.

사업은 현재 한국전력이 직접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야 하지만 당국에서 허락이 나지 않아 벽에 부닥쳤다.

기획재정부는 문제가 있을 경우 한전이 부채를 떠맡을 우려가 있고 공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반대해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기는 하지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한전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추진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협약을 통해 노후화가 심각한 화장실 개선사업에도 서울시가 400억원, 교육청이 12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에서 788억원을 유치해 2018년까지 매년 168개씩 675개 학교 1350개 화장실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지만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워 목표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상반기는 당초 밝혔던 규모보다 줄어든 가운데 교육청이 50억원, 서울시가 50억원을 투입해 57곳을 개선했지만 하반기는 서울시의 50억원 예산이 전부로 목표의 절반 정도만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상반기는 교육청과 시 예산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절반만 할 수 있게 됐다”며 “민자 유치가 어려워 당초 목표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