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1억명이 달동네에…" 중국 리커창 총리, 3년간 판자촌 1800만가구 재개발 추진

17일 국무원 상무회의서 발표

지난 4월 리커창 총리가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에 소재한 판자촌 재개발 완공 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아직도 1억명이 판자촌에 살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회공평을 논하겠느냐."

리커창 중국 총리가 17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판자촌 개조사업 확대 조치를 발표하며 이같이 따끔하게 질책했다고 신경보(新京報)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리커창 총리는 “국내 시찰을 돌아다니면서 기본 생활조건도 구비되지 않은 판자촌 밀집지역에서 10여 만명이 부대끼며 살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며 “같은 도시인데도 한쪽은 고층빌딩이 즐비하고, 다른 한쪽은 판자촌이 다닥다닥 붙어있다”고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리 총리는 "사람 위주의 신형 도시화 건설을 위해서 판자촌 개조사업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민공(이주 노동자)들이 도시로 들어와 판자촌에 산다면 이것이 어찌 도시화라 할 수 있겠느냐"며 "판자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시화도 추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3년내 중국 판자촌 1800만 가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2차5개년 규획기간인 2011년부터 약 4년 반 기간동안 착공한 1580만 가구 판자촌 재개발 사업 규모보다 크다. 

회의는 또 농촌 노후가옥 1060만 가구 재개발 사업을 비롯해 관련 공공 교통, 통신, 수도·가스·난방 등 기본 인프라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성(省)급 지방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토록 했다.

리커창 총리는 그동안 국내 시찰시 판자촌 재개발 사업 지역을 꼭 한번 둘러볼 정도로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총리 취임 이래 랴오닝(遼寧) 푸순(撫順), 베이징(北京) 먼터우거우(門頭溝), 톈진(天津) 훙차오(紅橋), 네이멍구(內蒙古) 바오터우(包頭),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 등 지역 시찰 도중 판자촌 재개발 지역을 시찰했다. 4월엔 국책은행인 국가개발은행을 방문한 자리에서 판자촌 재개발 사업 대출심사 등 현황을 집중 질문했다. 국가개발은행은 지난해 중국 30개 지역 판자촌 재개발을 위해 총  4086억 위안(약 72조원) 규모의 대출을 내줬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시기를 활용해 민생 중점 영역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유효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촌전력망, 식량창고 설비, 오수처리, 노후공업단지 개조 등 방면에서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고, 중서부 철도·수리설비 등 7개 중대 인프라 사업건설, 신흥산업·핵심 제조업·현대물류·도시 철도교통 건설 등 방면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2조 위안(약 360조원) 규모 민간협력사업(PPP) 추진 가속화 등 조치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