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경계다툼지역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결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사천시가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다툼이 있는 지적불부합 지역인 곤명면 추천리 오사마을의 집단민원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해결했다.

시는 곤명면 추천리 오사마을 지적불부합지역인 35필지 128,439㎡를 201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그 동안 위성측량을 실시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직접 면담을 통해 새로운 경계에 대하여 전원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에 시는 지난 12일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적불부합지로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해 고통을 받아 오던 곤명 추천 1지구에 대해 새로운 경계를 결정하였다.

시는 앞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새로운 경계에 대하여 결과를 통지한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촉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 수치지적이 구축되어 정확한 토지정보로 경계 확인을 위한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방지와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어 다양한 경계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토지의 이용도 높아질 것이며, 다른 지역의 지적재조사 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시대 당시부터 작성되어 사용하던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