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갈등' 끝내고 한·일 FTA 등 통한 동반 성장해야

양국 외교갈등 무역위축으로 비화…제3시장 진출·신성장 협력해야

적극적인 경협으로 갈등 해결 유도…정부, 관계 개선 전향적 자세 필요

[그래픽=미술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지금까지 우리는 앞선 나라를 쫓아가는 전략으로 오늘의 한국경제를 만들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기술을 만들어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0월 대선 당시 ‘퍼스트무버’를 강조하며 자신이 구상한 창조경제론을 처음 밝혔다.

박 대통령의 퍼스트무버는 한국경제가 ‘추격형’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기조를 유지하며 창조경제의 뼈대를 마련했다.

한국경제에서 일본을 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데 일본 기술은 중심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일본 제품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고급기술‘이라는 이미지로 인식됐다.

소니와 파나소닉, 도요타, 혼다 등은 우리 국민에게 친숙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그만큼 일본 제품과 기술은 지난 50년간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군림했다.

최근 한국경제는 수교 초기 일본의 지원을 받던 곳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통신, 가전은 이미 일본을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다. 일본은 더 이상 ‘동경’이 아닌 ‘경쟁과 협력’ 관계로 접어든 것이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부터 한·일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까지 겹치면서 우리 수출 기업은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의 주요 수출품인 김치와 막걸리는 반(反)한 감정으로 매출이 뚝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과거사에 대한 앙금이 풀리지 않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경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해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는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상생과 협력 시대로

한국무역협회가 조사한 한·일 교역을 보면 지난 1965년 2억2000만 달러 규모였던 교역 금액이 지난해 859억5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약 390배 증가한 수치다.

한국과 중국과 미국에 이어 일본의 세 번째 파트너다. 그만큼 일본 교역에 있어 한국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한국이 일본과 경쟁관계에 놓인 것은 일본이 장기불황으로 ‘잃어버린 20년’에 돌입한 2000년대 초반이다. 이때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의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에서 두각을 나타내더니 반도체, 휴대폰 등 IT분야도 점차 일본 기술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2006년 세계 가전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소니를 밀어내고 TV 시장 정상에 등극했다. 앞서 1993년 메모리반도체에서 일본 업체들을 따돌린 삼성전자는 휴대전화에서도 일본 경쟁사들을 제쳤다. 포항제철은 1998년 조강생산량에서 당시 세계 1위이던 신일본제철을 추월했다.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일본의 최대 경쟁자로 부상했으며 일본은 한국 기업 극복 전략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동반자 인식 필요

최근 한일 양국 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다. 각종 정치·사회적 악재들이 중첩된 결과다. 이렇다보니 양국 교역도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한일 교역액은 2011년 역대 최대인 1080억 달러를 기록한 후 올해까지 4년째 감소세다.

한때 극복 과제였던 대일 무역의존도 역시 악화되는 추세다. 대일 수입의존도는 1991년 25.9%에서 지난해 10.2%로 낮아졌다.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부품에서도 자동차부품 등 일부는 무역흑자로 돌아섰다.

이는 아베 내각의 금융완화 정책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엔저(엔화 약세) 현상과 중국 부상으로 인한 수입시장 다변화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일본은 중국시장에서 다시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생존경쟁을 벌이는 것보다 동반자 인식을 강화하고 경제협력으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한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간 새로운 가치사슬 모델 창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제3시장 공동 진출, 신성장분야 협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