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요 통신사, 정부 정보 요구 대응 낙제점

애플, 야후 잘 대응, 대부분 기업들 관련 내용 안 밝혀

[사진=EFF 웹사이트 ]

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박요셉 기자 = 2013년 6월 미국에서는 정부가 IT 기업들에게 사용자 정보를 요구하고, 기업들은 이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후 관련 기업들마다 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했지만 기업들의 대응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인권단체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2011년부터 매년 미국 IT 기업의 정보 보호에 관한 보고서 ‘누가 당신 등 뒤를 지켜주는가?’ (Who Has Your Back?)를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기업은 여전히 정부의 정보 제공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별된 정보만 제공하고,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EFF의 2015년 보고서에서는 IT기업 24곳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어도비, 애플, 드롭박스, 위키미디어, 워드프레스, 야후 등 IT기업이 정부의 정보 요구에 가장 잘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의 평가 항목은 업계 모범 사례를 따르는가, 사용자에게 정부가 정보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리는가, 데이터 보관 정책을 공개하는가, 컨텐츠를 삭제해달라는 정부 요구를 공개하는가, 사용자 친화적인 정책을 채택하는가 등이다.

24개 조사 대상 IT기업 가운데 만점인 별 5개를 받은 기업은 앞서 밝힌 곳을 포함한 8곳이다. 구글과 아마존은 정부가 정보를 요구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데이터 수집 정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별을 3개 받았다.

인터넷, SNS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에 비해 통신사들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미국 통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AT&T와 버라이즌은 각각 별 1개와 2개를 받는데 그쳤다.

그런가 하면 페이스북이 별 4개를 받은 것에 비해 페이스북의 자회사인 모바일 메신저 기업 왓츠앱은 별 1개만을 받았다. 페이스북의 정책 외에 다른 어떤 대책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결과에 대해 EFF 측은 이들 기업들만을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비록 점수가 낮은 기업도 정부 감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평가가 가능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훨씬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감시활동이 자기 회사 서비스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EFF는 따라서 이들을 비난하기보다 앞으로 정부 감시에 대응해 시민 사회에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에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중이 이런 문제에 주목함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정부의 정보 요구 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히고, 사용자에게는 그것에 반대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