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국내 기술금융 과제와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시장의 자금 공급이 기술기업의 시제품 및 출시품 제작 단계에서 자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격차가 발생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손 연구위원은 기업의 기술 개발 단계를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제품 개발, 출시품 제작, 시장진출, 시장확대 등 6단계로 구분해 시기별 자금의 수요·공급 패턴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현장에서 시작되는 3000개의 원시적 아이디어는 기초연구 단계에서 300개의 프로젝트로 줄어든다. 이는 다시 응용연구 단계에서 125개로 줄어들고 최종적으로 시장확대 단계를 거쳐 사업화에 성공하는 경우는 1개에 불과하다. 즉, 기초연구 단계의 프로젝트가 사업화에 성공하는 확률은 0.3%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중반기인 상품개발 단계에서는 정부 지원이 부족함은 물론 벤처투자자들도 투자를 꺼려 기업이 자금난을 겪는 '죽음의 계곡'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같은 기술개발 관련 자금의 수요·공급 패턴은 한국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연구위원은 "기술금융은 시장 실패가 큰 분야이므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히 정책금융은 기술개발 단계 가운데 자금 수요와 정책자금의 공급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시제품 및 출시품 제작 단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이 양호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정책금융 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또한 대기업 계열 기업군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은 납품단가 책정 과정에서 정책금융 지원 효과가 희석될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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