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퇴직교장·교원모임 이념편향 강연 예산지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퇴직교장.교원모임의 이념편향 강연에 예산을 지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교원단체 한국교육삼락회 지원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삼락회가 11회에 걸쳐 개최한 교육포럼에서 극단적 표현의 정치선동적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억6500만원의 예산을 민간경상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했고 이중 2350만원을 포럼 예산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포럼내용이 평생교육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교육 관련 주제는 2회에 그친 반면에 국방(4회), 건강(3회) 위주로 구성돼있어 삼락회에 시정을 요구했다”면서도 “구체적인 강연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박 의원실은 삼락회가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따라 평생교육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정치활동은 엄격히 금지하도록 명시돼있으며 지난해 6월 17일 서모 이화여대 교수가 ‘북한의 대남혁명 대중화 전술’이라는 주제로 이 단체의 교육포럼에서 “좌파정권 10년 동안 연북세력의 합법화 등으로 사회 곳곳에 갈등은 물론 국론분열이 야기됐다”거나 “방송노조(선전)와 전교조(교육) 조직이 이른바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 합법화됐으며 이들의 주장내용이 자주(민족해방혁명→반미・친북)와 평등(인민민주의혁명→계급투쟁 반정부) 일변도”, “교육을 통해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매도하고 한반도의 정통성이 북한정권에 있는 양 오도하기 위해 역사의 팩트를 날조할 뿐 아니라 내재적 접근론을 내세워 사관과 시각마저 삐뚤어지게 하는 등 의식의 선점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15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대북 및 한반도 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민간 북한연구기관 관계자 강연에서는 “한국의 사이비 진보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펼치는 통일을 위한 내치외교의 궤도 깔기 작업 앞에 자체 전열마저 정비할 힘을 잃고 있다”며 현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하는 집단을 사이비 진보로 매도하기도 했다고 박 의원실은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고보조를 통해 사회분열을 초래하는 정치선동이 벌어졌으니 교육부가 삼락회에 지원한 돈은 결국 눈 먼 돈이 된 셈”이라며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예산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