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與野 "가계부채 대책 시급" 한목소리

황교안 "법인세 높은 편…기업 활동 위축 우려 많아"

최경환 "메스르 영향 상당...추경 포함 적정 수준 경기대책 검토”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22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은 황교안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더욱 침체된 경제를 살릴 대책을 따져 물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도 쟁점이었다.

◆가계부채 등 경제 현안에 질의 집중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난에서 제일 고통 받는 국민은 서민층"이라며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강도 높은 서민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정부의 서민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이강후 의원은 "금리 인하에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한국 경제가 일시적 부진이 아닌 디플레이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경제 회생과 관련해 과감한 액션플랜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저성장 국면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계층은 경쟁력이 취약한 서민층"이라며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돼 걱정이 많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가계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생계비를 절감해야 하며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책을 내놓는 방향으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474 정책'을 언급하며 "경제성장률 4%대는커녕 메르스 사태로 인해 2%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있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매년 6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국민소득 4만달러는 매년 4% 성장을 하더라도 2020년 이후에나 달성 가능한 목표인데 이러한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경제정책을 짜나가는 게 맞느냐"고 추궁했다.

황 총리는 "그런('474'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면서도 "그러한(박 대통령의 474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을 해오고 있다. 지금 단계는 아직 경제가 국제적으로 어려워 그 목표를 이루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큰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이 "금리를 인하하고, LTV와 DTI 등을 완화해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데 세수 부족을 어떻게 메우겠는가"라고 추궁하자 최 부총리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여러 가능성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에 아직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이 △법인세 정상화 △노동시장 정상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사회적 경제기업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황 총리는 "법인세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높은 편이고, 투자와 기업의 활동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비정규직을) 가급적 정규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추경과 관련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메르스 사태가) 이미 경제에 상당한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서 "적정 수준의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입과 세출 추경을 모두 하느냐는 질문에 "추경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사진=아주경제 미술팀]

◆ 경제와 관련 없는 질의, '지역구 챙기기'…구태 되풀이

하지만 이날 질의에 나선 일부 의원은 경제 현안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질문은 뒷전이고 '지역구 민원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경기 수원시 을)은 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화성시 종합장사시설(화장장)' 건립에 반대하는 뜻을 재차 피력하며 상당 시간을 보내 야당 의원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또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은 메르스 초기 대응 미흡 문제와 향후 대책, 정부의 인사권 문제 등 경제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오랜 시간 늘어놓기도 했다. 국무총리와 장관을 앞에 세워놓고 공격만 할 뿐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 구태 역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