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치원 공ㆍ사립 분리모집 검토

서울교육청이 원아모집개선안 마련을 위해 실시 예정인 설문 내용 [서울교육청]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유치원 원아모집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공립과 사립의 분리모집을 하면서 지원횟수를 제한하고 중복등록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2016학년도 원아모집 관련 설문조사를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하고 공립과 사립 분리모집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설문에서 군별 모집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있어 서울교육청이 올해는 공립, 사립으로 나눠 모집하면서 지원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했던 가, 나, 다 군별 모집 방안은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민원이 많아 이를 넓힐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9월 정도 방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립과 사립유치원을 분리모집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공립유치원의 경쟁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난해와 같이 공립과 사립이 섞여 군별 모집하는 경우 군별로 한 곳만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설문에서는 공립은 11월말, 사립은 12월초로 경쟁이 몰리는 공립유치원을 먼저 모집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이처럼 분리모집할 경우 학부모들이 먼저 공립에서 탈락한 경우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게 돼 군별 모집 때보다 선택권이 넓어지게 된다.

설문에서는 또 현재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지원하고 추첨하는 방식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전산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온라인 지원 방식은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자율적인 모집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설문에는 원아모집시 지원 횟수를 3~4회, 5~6회, 7~8회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원 횟수 제한은 중복 지원이 제한 없이 이뤄질 경우 연속적으로 결원이 생겨 계속 충원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설문에는 여러 유치원에 합격하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 한 곳의 유치원에만 등록하도록 중복등록을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지난해에도 서울교육청은 중복등록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를 거를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가운데 방침을 철회하면서 이를 따랐던 성실한 학부모의 경우만 피해를 봤다는 비판이 컸었다.

서울교육청은 올해는 중복등록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르면 이달 중 결정해 원아모집을 진행할 시기까지 수개월간 구성이 가능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기한까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의 경우와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도 있다.

서울교육청이 지난해와 같은 논란을 막기 위해 신중을 기해 개선안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그대로 실현이 될 지 주목된다.

서울교육청 설문조사는 홈페이지(http://sen.go.kr) 또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유아를 통해 설문지를 수령하거나 가까운 유치원을 방문해 설문지를 받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설문대상은 학부모와 예비학부모, 일반시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