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로 4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 커져

4월까지 세수진도율 35.6%…전년 동기 대비 1.2%p↑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과 메르스 사태로 하반기 세수 감소 전망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의 주 원인이었던 법인세가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4월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져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펑크는 기정 사실화됐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당초 3.8%에서 대폭 낮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내수가 급격히 침체됐기 때문이다.

세수결손 규모는 지난 2012년 2조7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사상 최대인 1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6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국세 수입은 7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3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올 한 해 세금으로 걷겠다고 한 목표 금액 중 실제로 걷은 세금수입 비율을 말하는 세수진도율은 35.6%로 작년 같은 시점(34.4%)과 비교해 1.2%포인트 올라갔다.

세목별로 법인세가 작년 동기대비 2조1000억원이 더 걷혀 진도율이 4.5%포인트 상승했다.

소득세 역시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2조1000억원이 더 걷혔다.

증권시장의 호조 속에서 증권거래세도 3000억원 늘었고, 담뱃세 인상 효과가 3000억원 반영되면서 개별소비세도 5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은 수입 감소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수입부가세수가 동반 하락하면서 1조1000억원이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여건이 작년보다 나아지는 모습이나, 메르스로 인한 내수부진 등은 향후 세입 개선 흐름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4월까지 총수입은 132조8000억원, 총지출은 141조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원의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대비 5조7000억원이 늘어난 22조1000억원 적자였다.

4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29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7000억원, 작년 같은시점보다 26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4월은 국고채 상환이 없어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313조3000억원 가운데 5월 말까지 집행액은 147조5000억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47.1% 수준이다.

5월말 국유재산 현액은 942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1410억원이다.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4조7856억원이고, 처분 총액은 3조3397억원으로 취득총액이 1조4459억원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