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학연금 개정안 여야 공동발의해야, 公연금법 그대로”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기자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여야 간사와 교문위원들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 "사학연금법 개정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여야 간사와 교문위원들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사진제공=새누리당 ]

전날 사학연금 필요성과 상임위 중심의 개정안 처리를 시사한 유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중심이 돼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되는 각종 계수가 그대로 준용되도록 돼 있는 구조여서 사학연금이 개정되지 않고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내년) 1월1일 시행되면 큰 혼란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과거 1995년, 2000년,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때 사학연금법도 동시에 개정됐다"면서 "여기에는 다른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이 여야가 하루속히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학연금의 부담률과 지급률, 그리고 몇 년에 걸쳐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그대로 개정하면 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