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한국의 산업정책 경쟁력 제고 화두, “유럽에서 찾다.”

민간참여 확대, 서비스산업 개선, 포괄적 상위정책의 필요성, 국내생산 부가가치 비중의 확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잠재성장력 회복, 새로운 우위기술의 개발 등 한국의 산업정책에 경쟁력 제고 해법이 필요한 시점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일형)이 발간한 ‘유럽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연구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EU의 비중이 2000년대 초 25% 수준에서 현재 2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제조업 강국, 독일을 제외한 유럽의 제조업은 지난 십 수 년간 탈제조업화를 겪어왔는데 이는 고용과 성장 동력의 감소, 혁신경쟁에서 퇴보로 이어져 유럽 제조업의 전반적인 위기를 불러왔다.

한편 이러한 위기는 거시지표, 산업별 시장점유율, 생산성 등 연계해 관찰하면국가별 편차를 보였는데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 북부유럽 국가들은 우수한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한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 남부유럽 국가들의 산업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는 유럽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을 EU 차원의 포괄적 정책 분석으로 조명했는데 EU 차원에서 추진되는 산업정책은 분야별 정책에 앞서 금융, 조세, R&D, 교육 등을 포함한 상위 정책이 먼저 수립되고, 이후 분야별 정책이 수립되는 특징을 보였다.

즉, EU는 'Europe 2020' 전략 하에 7개의 핵심정책(flagship initiatives)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EU 집행위원회는 이 핵심정책을 기준으로 EU 회원국의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함으로써 회원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을 지원했다.

더불어 보고서는 국가별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을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폴란드의 사례로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독일과 스웨덴은 지속적인 R&D 투자 외에도 투자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현재도 고기술 분야에서 신흥국에게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독일은 신(新)하이테크전략,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장기적 전략을 추진 중이고 스웨덴도 중장기 차원의 국가혁신전략을 추진하해 산업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이에 비해 산업경쟁력 하락이 가시화된 이탈리아는 중소기업 위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했고, 고품격 브랜드의 비교우위를 활용하기 위한 ‘Made in Italy’,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Destination Italy'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중동부 유럽의 폴란드는 기존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을 유지하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유럽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 분석은 한국의 산업정책에도 다음의 4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과학과 산업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R&D 투자의 성과물이 특허와 상표권을 통해 수익창출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는데 특히 독일이 추진 중인 ‘하이테크 2020’이나 ‘신하이테크전략’은 과학과 산업 간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경우 GDP 대비 공공 R&D 지출이 OECD 회원국 중 이미 최상위나 이보다 더 많은 지출을 대학과 기업이 하고 있어 기술무역수지 흑자의 바탕이 되고 있다.

②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 산업 육성
유럽 국가들은 제조업 생산과정에서 많은 서비스 중간재를 투입하고 있는데, 특히 고기술 제조업 부문에서 서비스 중간재가 많다.

즉 전자, 광학장비의 경우 투입되는 서비스의 90% 이상이 지식 집약적 사업서비스로 이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제조업의 경쟁력과 직결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제조공정 자체의 경쟁력 외에 공정 전후에 투입되는 서비스의 질제고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③ 분야별 산업정책에 앞서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상위정책 필요
분야별 산업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상위의 정책목표가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야별 산업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예로 EU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성장전략 → 산업정책 → 중소기업정책” 순으로 마련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원수단의 목표와 원칙 등의 일관성이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④ 수출 중 국내 생산의 부가가치 비중 제고
독일 등 산업경쟁력이 우수한 국가의 경우 전기전자와 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의 국내생산 비중이 매우 높았고 이는 현재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내 생산의 부가가치 비중 감소현상과 대조적이다.

즉, 보고서는 수출 중 국내생산 부가가치의 고급기술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는데 한국 기업이 중간재 수출을 통해 외국의 수출에 참여하는 전방참여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지적하고 GVC(Global Value Chain) 활용에 있어 전방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c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