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무상복지 발목잡아선 안돼'

예산낭비 막아 걷힌 재원으로 정부시책사업 추진

출산장려정책인 산후조리지원 사업 반드시 관철.

복지부 원안수용 강력 촉구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최근 시가 추진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정부가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불수용은 지방정부 발목을 잡기 위한 복지정책의 퇴보이자 지방자치 훼손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 사업을 위해 시가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지도 않는다. 오로지 주어진 예산을 아끼고 아껴 추진하는 일”이라면서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막아 철저히 세금 걷어 만든 재원으로 시민복지를 위한 정부시책사업을 하겠다는 걸 왜 막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특히 이 시장은 “복지부는 성남시의 산후조리지원이 지역 형평성에 위배되거나 산모간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지만 이는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산모간 불평등 주장은 어이없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불수용 결정에 불응해 사업을 강행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강구하겠다고 위협하는 데 대해 그저 놀라울 뿐”이라며 “어떻게든 이 사업을 막으려는 복지부의 이 위협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초헌법적 사고이자, 중앙정부의 월권 횡포”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산후조리원 정책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 성남시민 뿐 아니라 국민 72%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이라면서  “다시 한번 무상산후조리지원 정책에 대한 복지부의 원안수용을 강력 촉구하고, 모든 행정·정치·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출산장려정책인 산후조리지원사업을 관철해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