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메르스 대응 미흡’ 질책 쏟아져…안철수, 황교안·문형표에 ‘强攻’

 

대한민국 국회 [조문식 기자 cho@]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2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미흡한 정부 대처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이날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정부 재난시스템의 보완·개선’ 등을 주문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데뷔 무대를 치렀다. 안 의원은 메르스 대응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놓고 황교안 국무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안 의원은 문 장관을 상대로 감염법 관리 기본 원칙 미준수와 사태 초기 컨트롤타워 부재, 대규모 병원 감염에 대한 사전 경고가 있었던 점 등을 정부의 실책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문 장관은 “부족한 점에 대해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점은 최대한 보강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자진 사퇴 의향은 없나”라고 추궁했고 문 장관은 “어떤 경우에서 어떤 이유로라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안 의원은 황 총리를 상대로 정부가 관련법과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듭 추궁해 “사태가 종결된 뒤에 면밀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이 전쟁 상황에서 애타게 사령관을 찾을 때 국가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제공=안철수 의원실 ]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2년 전에 메르스 대책반을 만든 사실을 거론하며 “메르스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실제로 발병하고 나서도 낙타고기를 익혀 먹으라는 등 현실성 없는 대책을 홍보하고 우왕좌왕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중동 순방 시 낙타고기를 대접받은 바 있다는데 사실인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청와대 측과 협의는 했나”라며 “대통령 순방 때 대비책이 없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초동 대응이 부족했던 이유를 따지고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인적쇄신과 조직개편, 전문인력 충원 등을 촉구했다.

노웅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메르스에 대한 초기 대응은 완전히 실패했고 이후 대응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돼 사태가 계속 확산됐다”고 질책했다.

노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언급하고, 정부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실현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메르스 사태에 대해 “메르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했기에 세계보건기구(WHO)의 단순한 매뉴얼에 맞춰 조치했다”며 “조기에 빨리 안정시키지 못한 점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견해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많이 걱정했고, 대책에 대한 책임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