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부업계 최고금리 29.9% 아닌 25%가 바람직”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금융당국이 서민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대부(貸付)업법상 최고금리를 29.9%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더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살인적인 고금리에 대해 인하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그 수준이 29.9%가 아니라 25%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당 가계부채 TF(태스크포스)팀의 분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선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함께 검토해서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한 상환능력이 없는 채권에 파산절차로 연계 지원하는 방침과 관련,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이미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114만명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채무조정과 대출지원을 한 기관에서 실시하면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은 뒤 “현재의 신용회복위원회보다 중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한 채무조정기구를 신설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특히 서민층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미흡하다”고 총평한 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 증가(연간 5조7000억원), 대출 금리 인하(연간 1.5%포인트)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