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채, 12년 만에 첫 감소…요금현실화율 어려움 겪어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방공기업 부채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98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4년 결산결과 부채규모가 전년대비 3188억원 줄어든 73조 647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채증감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부채증감률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2012년까지는 7~8%로 높았으나 2013년부터 급격히 감소해 1.9%로 나타났다. 이후 2014년에는 –0.4%를 기록, 처음으로 부채증감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해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인 지방공사 26개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했다.

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가 1조4704억원 감소하는 등 부채감축 노력이 성과를 나타냈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1조1826억원 적자에서 2861억원 줄어든 896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이익이 2013년 대비 5배로 늘어난 6332억원을 기록한 것이 적자폭 감소에 기여했다는 게 행자부 측 분석이다. 또 적자는 주로 요금현실화율이 낮은 상‧하수도, 도시철도에서 발생했다.

지방공기업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41조8000억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57%를 차지, 전년대비 1조4000억원의 부채가 감소했다. 특히 금융부채가 5조2000억원 감소하고 이자비용을 영업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이 1.03에서 2.22로 증가하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는 전년 대비 부채가 2000억가량 감소했으나, 하수도의 경우 싱크홀 방지 등을 위한 시설투자를 임대형민자사업(BTL)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부채가 증가하기도 했다.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건설부채에 대한 지자체 지원 등으로 인해 2000억원 감소했다. 또 경영손익에 관해 낮은 요금현실화율과 무임승차손실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부채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을 매년 10%p씩 줄여나가 2017년까지 12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해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노력하여 부채를 감축했다”며 “올해도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