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DDA 정책 세미나' 개최…"농업·서비스 등 분야별 대응전략 논의"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정책 세미나'를 열고, DDA 작업계획 관련 논의 동향 및 우리나라의 분야별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WTO 회원국들이 올해 12월15일 케냐에서 개최되는 '제10차 각료회의'에서 DDA 작업계획 수립 등의 성과를 도출하기 앞서 우리의 협상 전략을 재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산업부의 'WTO DDA 협상 동향' 발표를 시작으로, 농업·비농산물(NAMA)·서비스 3개 분야에서 전문가의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DDA 협상 전반에 대한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박건수 산업부 통상정책심의관은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DDA 작업계획 논의 동향, 농업·비농산물(NAMA)·서비스의 분야별 쟁점 등을 소개했다.

농업(KIEP 서진교 무역통상실장 발표) 분야에서는 농업 국내보조, 관세감축방식과 관련된 핵심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국내보조 전망과 관세감축 모의실험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비농산물(KIET 김수동 연구위원 발표) 분야에서는 관세감축방식에 따른 시나리오별 관세율 변화와 수출입 효과를 살펴보고, 평균관세감축방식, 미양허 품목의 추가 양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서비스(KIET 고준성 선임연구위원 발표) 분야에서는 향후 서비스협상이 중국·아세안 지역을 타겟으로, 특히 FTA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자유화 수준이 낮은 국가의 시장접근 개선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종훈 국회의원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에서 "다자간 협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협상 타결이 어렵고 타결된 후의 파급 효과도 크다"며 "준비에도 시간이 걸리고 협상 흐름을 놓치면 실기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대비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WTO 회원국들이 목표수준을 하향 조정하여 DDA 작업계획을 수립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올해 말 각료회의 계기에 DDA 작업계획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이후 주요국과의 FTA 체결 등 시장개방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DDA 대응전략을 재점검하여 우리 실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전문가·업계·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우리 입장을 정립, 제네바 협상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